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20년 5월 4일 조간(5. 3. 12: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조현수 과장 / 김진형 사무관/ 조응찬 사무관
					044-201-6750 / 6754 / 6764
	배포일시			2020. 5. 1. / 총 5매

건강영향평가 대상사업 확대 등 취약지구·계층 환경안전강화

◇ ‘도시첨단산업단지사업’ 건강영향평가 대상에 추가

◇ 유해한 어린이용품 회수조치 등 포함한 ‘환경보건법’ 하위법령 개정안 5월 4일 입법예고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개발면적 15만㎡ 이상의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건강영향평가를 의무화하고, 유해한 어린이용품의 시중  유통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회수 계획 및 이행 결과 보고서 제출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5월 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 ‘도시첨단산업단지’란 지식산업ㆍ문화산업ㆍ정보통신산업, 그 밖의 첨단산업의 육성과 개발 촉진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설치하는 산업단지를 말한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 예정지역 인근 주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도시첨단산업단지를 건강영향평가 대상에 포함시켰다.

- ‘건강영향평가’란 산업단지 개발사업 등의 구체적인 행위가 특정 인구집단의 건강에 미칠 효과를 예측하는 것으로 환경영향평가서의 일부 평가항목에 포함되어 평가하고 있다.

- 환경부는 도시지역 주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이번에 도시첨단산업단지를 건강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포함시켰다.

- 도시첨단산업단지는 도시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주변 거주 인구가 많고, 화학물질 제조업 등 주민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업장도 입주할 수 있다.

○ 아울러, 어린이 건강보호를 위해 환경부가 매년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함유실태조사에서 위해성이 확인된 용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했다.

- 유해한 어린이용품을 제조한 자가 회수계획 등을 담은 환경안전 조치계획서를 관할 행정청(유역‧지방환경청)에 제출하고 조치계획을 이행한 후 그 결과 보고서도 제출하도록 하여 유해한 어린이용품의 시중유통을 근본적으로 차단토록 했다.

□ 환경부는 이번 ‘환경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상세내용을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5월 4일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예정이다.

□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그동안 건강영향평가 및 어린이용품 환경안전관리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해결한 것”이라면서,

○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 예정 지역 인근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의 건강보호는 물론 민감계층인 어린이가 보다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 ‘환경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

2. 질의/응답.  끝.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김진형 사무관(☎ 044-201-6754), 조응찬 사무관(☎ 044-201-676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환경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

1. 「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가. 건강영향 항목의 추가·평가 대상사업 추가 (안 제12조 관련 별표 1)

○ 건강영향 항목의 추가·평가 대상사업 제1호 가목에 개발면적 15만제곱미터 이상의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추가

나. 위해성판정 어린이용품의 회수 조치결과보고서 제출 (안 제18조제3항)

○ 위해성판정 어린이용품에 대해 회수 등의 조치결과보고서 제출

다. 환경보건에 관한 교육 업무 위탁 (안 제22조제4항)

○ 환경보건에 관한 교육 업무를 환경교육 전문기관인 환경보전협회에 위탁

라. 민감계층을 대상으로 한 건강영향조사·평가 업무 위탁(안 제22조제3항제1호)

○ 환경유해인자가 민감계층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평가하는 업무 위탁

2.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

가. 시설의 개선명령 등 (안 제11조제1항내지제4항)

○ 시설의 개선명령 기관을 변경(시·도→시장·군수·구청장)하고 시설 개선명령 대상에 키즈카페 추가

나. 판매중지 또는 회수의 권고 (안 제11조의9)

○ 환경유해인자를 함유한 어린이용품을 시장에 판매한 제조사 등이 해당 용품을 회수하기 위해 행정청에 제출하는 조치계획서 및 조치결과보고서를 손쉽고 정확하게 작성하기 위해 기재사항 제시(양식 포함)

다. 어린이활동공간 간이검사 수수료 (제15조 관련 별표4)

○ 어린이활동공간 소유자 등이 검사기관에 지불할 검사 수수료 제시

붙임 2		질의/응답

1. 건강영향평가란?

○ 건강영향평가(Health Impact Assessment)란 산업단지 개발사업 등 구체적으로 행해지는 행위가 특정 인구집단의 건강에 미칠 효과를 예측하는 것으로 환경영향평가서의 일부 평가항목에 포함되어 평가 중임

	< 우리나라 건강영향평가 제도 주요내용 >
□ (제도위치) 환경영향평가 내 위생·공중보건 항목에 포함 □ (법적근거) 환경보건법 제13조, 환경부 예규 제474호 □ (대상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일부 * 국가 및 일반산업단지 조성(15만m2이상), 화력발전소(1만kW 이상), 소각장(100톤/일이상) 매립장(일반 30만m2, 지정 5만m2 이상), 가축분뇨처리시설(100kl/일 이상) **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도시첨단산업단지(15만m2이상) 추가 □ (협의절차) 기존 환경영향평가 틀 내에서 운용 □ (평가대상) 대기(악취), 수질, 소음·진동이나, 주로 대기 위주 □ (평가기준) 환경기준, 위해도 기준을 초과할 경우 저감 대책 수립 * 정량적 평가(환경기준, 위해도지수 및 발암위해도)와 정성적 평가 병행

2. 어린이용품이란?

○ 만 13세 미만인 어린이가 주로 사용하거나 접촉하는 장난감, 문구용품, 일회용 기저귀, 물휴지 등 133개 제품 (환경부 예규 제585호)

< 어린이용품에 사용이 제한된 환경유해인자 및 제한 내용 >

고유 번호	환경유해인자 명칭 (영문명, CAS 번호)	제한내용	용도
12-9-1	다이-n-옥틸프탈레이트 (Di-n-octyl phthalate; DNOP, 000117-84-0)	경구노출에 따른 전이량 9.90×10-1 ㎍/cm2/min, 및 경피노출에 따른 전이량 5.50×10-2 ㎍/cm2/min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어린이용품 (어린이용 플라스틱 제품)
12-9-2	다이이소노닐프탈레이트 (Diiosononyl phthalate; DINP, 028553-12-0)	경구노출에 따른 전이량 4.01×10-1 ㎍/cm2/min 및 경피노출에 따른 전이량 2.20×10-2 ㎍/cm2/min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어린이용품 (어린이용 플라스틱 제품)
12-9-3	트라이뷰틸 주석 (Tributyltin compounds, 688-73-3)	트라이뷰틸 주석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사용을 금지	어린이용품 (어린이용 목재 제품)
12-9-4	노닐페놀 (Nonylphenol, 025154-52-3)	노닐페놀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사용을 금지	어린이용품 (어린이용 잉크 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