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19년 7월 31일 조간(7. 30. 12: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실			류필무 과장 / 이석훈 서기관
					044-201-6160 / 02-2110-4802
	배포일시			2019. 7. 29. / 총 9매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 상습 조작 대기업 임원 및 측정대행업체 대표 등 구속 송치

◇ 환경부, 경북지역 대기업 1곳과 대구지역 측정대행업체 3곳을 적발하여 수사결과 검찰 송치

- 해당 대기업과 측정대행업체는 공모해 3년간 조작된 측정기록부 1,868부 발급, 대기기본배출부과금 및 행정처분 면제에 악용

◇ 측정대행업체 3곳은 대구·경북․경남지역 대기배출업소 911곳에 대하여도 1만 8,115부 측정기록부 허위 발급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를 상습적으로 조작한 경북지역 대기업 A업체와 대구지역 측정대행업체 3곳(B, C, D업체)을 적발하고 임직원 7명(대기업 임원 1명과 측정업체 대표 1명은 구속 상태로)을 기소의견으로 2차례(1차 7월 19일, 2차 7월 29일)에 걸쳐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송치했다.

○ 이번에 적발된 대기업은 측정대행업체 측과 공모하여 실제로 측정된 수치를 조작(‘수치 조작’ 유형)하거나 측정을 하지 않았음에도 측정을 한 것처럼 조작(‘측정 가장’ 유형)하는 방법으로 2016년부터 3년간 1,868부의 대기측정기록부를 대구지역 측정대행업체(B와 C)로부터 허위로 발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 또한, 먼지와 황산화물 농도값을 배출허용기준의 30% 미만으로 조작하게 하여 2017년부터 2018년까지 4차례에 걸쳐 기본배출부과금을 면제받은 사실도 확인되었다.

□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이하 배출업체)은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오염물질 농도를 스스로 측정(이하 자가측정)하여 결과를 기록․보존하고, 배출수준(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 등)을 자율적으로 확인하여 적정한 대책을 취할 수 있도록 정확히 측정해야 한다.

○ 이때, 배출업체는 자격을 갖춘 측정대행업체에 오염물질 농도 측정을 위탁할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측정수치 조작을 요구하거나 측정기록부를 거짓, 허위로 발급하지 못하도록 ‘환경분야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고 있다.

□ 이번에 적발된 대기업 A업체는 측정대행업체 B와 C에 자가측정을 위탁하였는데, 조작된 값을 측정기록부에 기록하여 발급하게 하고 실제로 측정한 값을 별도로 기록하여 이중으로 자료를 관리해오면서 단속에 대비해 수시로 관련 자료를 파기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 A업체는 측정치 조작을 요구하여 발급받은 측정기록부 1,868부 중에서 실제로 측정한 값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준 이내인 것처럼 조작된 측정기록부가 276부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 또한, 1급 발암물질이면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인 비소(As) 항목의 실측값이 배출허용기준(2ppm)의 19배를 초과한 39.362ppm임에도 불구하고 무려 실측값보다 1,405배나 낮은 0.028ppm으로 측정치를 조작한 사례도 확인되었다.

○ 이외에도, A업체는 측정치 조작을 거부하거나 측정공 설치를 요구하는 경우, 측정대행업체에게 지불하는 수수료 지급을 미루는 방법으로 길들이기를 하는, 소위 ‘갑질’ 행위도 확인되었다.

○ A업체의 임원은 B측정대행업체 대표 등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는 등 수사에 대비한 것으로도 드러났고, A업체 임원과 B측정대행업체 대표에 대해서는 법원으로부터 증거인멸이 우려되는 점을 인정받아 지난 7월 12일에 구속되었다.

□ 아울러, 이번에 적발된 3곳의 측정대행업체는 대기업 A업체를 포함하여 대구․경북․경남지역에 위치한 911곳의 배출업체로부터 자가측정을 위탁받아 2016년부터 3년간 총 1만 8,115부의 대기측정기록부를 거짓으로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 측정대행업체들은 조작한 수치에 맞도록 분석일지와 기록지 등 기초자료도 허위로 만들어 놓았는데, 이 과정에서 중금속 항목과 가스상 항목에 대해서는 농도를 이미 알고 있는 표준용액으로 가짜시료를 제작하여 분석하는 등 허위 측정을 숨기려고 조직적으로 철저하게 대비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 B측정대행업체와 D측정대행업체의 대표자는 측정인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과다하게 많은 자가측정을 위탁받는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을 차용하여 측정인력 명의만 등록해서 이용하였고, 자격증을 대여한 인력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다시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회사돈 약 2억 5천만 원을 빼돌린 사실도 드러났다.

○ 환경부는 허위측정과 관련된 측정대행업체와 배출업소에 대해 ‘환경분야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과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행정처분할 것을 대구광역시, 경상북도와 경상남도에 2019년 7월 29일 각각 의뢰했다.

□ 한편, 환경부는 지난 4월 광주․전남지역의 대기측정치 조작사건에 이어 대구․경북․경남지역에서도 대기오염물질 측정치 조작 사례가 드러남에 따라 향후 대기배출사업장 오염물질 측정조작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부과체계를 마련하고,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 류필무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대기측정치를 조작하는 행위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정책의 기본을 뒤흔드는 중대한 환경범죄”라며, ”앞으로도 대기측정치 조작에 대해 계속 수사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범행 개요.

2. 피의자 및 범죄사실 요지.

3. 질의응답.

4. 전문용어 설명.  끝.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실 이석훈 서기관(☎ 02-2110-480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범행 개요

□ 허위 측정기록부 발급

○ 배출업체는 측정대행업체에 측정을 위탁하고, 대행업체는 배출업체의 요청 등에 의하여 측정수치를 조작한 측정기록부를 발급

□ 허위 측정치 입력 및 기록․보존

○ 대행업체로부터 전달받은 허위 측정치를 토대로 배출업체는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MS)에 조작된 측정치를 입력하고, 허위 내용의 측정기록부를 사업장에 비치하여 환경 지도․점검 등에 대비

□ 범행 동기

○ (행정제재 회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배출시설 설치 허가 취소’의 행정처분을, 배출허용기준 내라도 30% 초과 시 기본배출부과금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이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

○ (측정주기 완화) 배출허용기준 30% 이내인 경우 측정주기가 완화되므로 이를 위한 목적

○ (시설관리 편의) 종전 수치보다 높게 측정될 경우 원인 규명, 개선책 강구 등 내부적인 환경시설관리 업무를 지게 되므로 이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

붙임 2		피의자 및 범죄사실 요지

연번	피의자	범죄사실 요지	비고 (송치일자)
A대기배출업체(경북 지역)
1	ㄱ○○ 환경․안전 상무이사	ㄴ○○, ㄷ○○, ㄹ○○, ㅁ○○, ㅂ○○ 등과 공모하여 2016. 8. 1.경부터 2019. 5. 15.경까지 사이에 실제로 측정하지 않거나 실측치와 다르게 농도값을 기록하는 방법으로 조작된 대기측정기록부 1,868부 발급	구속 (2019. 7. 19.)
2	ㄴ○○ 환경관리팀장	ㄱ○○, ㄷ○○, ㄹ○○, ㅁ○○, ㅂ○○ 등과 공모하여 2016. 8. 1.경부터 2019. 5. 15.경까지 사이에 실제로 측정하지 않거나 실측치와 다르게 농도값을 기록하는 방법으로 조작된 대기측정기록부 1,868부 발급	불구속 (2019. 7. 19.)
3	ㄷ○○ 대기측정담당	ㄱ○○, ㄴ○○, ㄹ○○, ㅁ○○, ㅂ○○ 등과 공모하여 2016. 8. 1.경부터 2019. 5. 15.경까지 사이에 실제로 측정하지 않거나 실측치와 다르게 농도값을 기록하는 방법으로 조작된 대기측정기록부 1,868부 발급	불구속 (2019. 7. 19.)
4	A업체 법인	법인 상무이사, 팀장, 담당자가 피의자의 업무에 관하여 조작된 대기측정기록부를 발급(양벌규정에 의해 입건)	불구속 (2019. 7. 19.)
B대기측정대행업체(대구 지역)
1	ㄹ○○ 대표자	ㅁ○○, ㄱ○○ 등 A배출업체측과 공모하여 2016. 8. 1.경부터 2019. 5. 13.경까지 사이에 실제로 측정하지 않거나 실측치와 다르게 농도값을 기록하는 방법으로 A업체에 대해 조작된 대기측정기록부 1,530부 발급	구속 (2019. 7. 19.)
		ㅁ○○와 공모하여 2016. 7. 28.경부터 2019. 5. 13.경까지 사이에 실제로 측정하지 않거나 실측치와 다르게 농도값을 기록하는 방법으로 거래처 543곳에 대해 조작된 대기측정기록부 12,808부 발급
2	ㅁ○○ 부장	ㄹ○○, ㄱ○○ 등 A배출업체측과 공모하여 2016. 8. 1.경부터 2019. 5. 13.경까지 사이에 실제로 측정하지 않거나 실측치와 다르게 농도값을 기록하는 방법으로 A업체에 대해 조작된 대기측정기록부 1,530부 발급	불구속 (2019. 7. 19.)
		ㄹ○○와 공모하여 2016. 7. 28.경부터 2019. 5. 13.경까지 사이에 실제로 측정하지 않거나 실측치와 다르게 농도값을 기록하는 방법으로 거래처 543곳에 대해 조작된 대기측정기록부 12,808부 발급
3	B업체 법인	법인 대표자, 부장이 피의자의 업무에 관하여 조작된 대기측정기록부를 발급(양벌규정에 의해 입건)	불구속 (2019. 7. 19.)
C대기측정대행업체(대구 지역)
1	ㅂ○○ 전무이사	ㄱ○○ 등 A배출업체측과 공모하여 2017. 1. 11.경부터 2019. 5. 15.경까지 사이에 실측치와 다르게 농도값을 기록하는 방법으로 A업체에 대해 조작된 대기측정기록부 338부 발급	불구속 (2019. 7. 19.)
2	C업체 법인	법인 전무이사가 피의자의 업무에 관하여 조작된 대기측정기록부를 발급(양벌규정에 의해 입건)	불구속 (2019. 7. 19.)
D대기측정대행업체(대구 지역)
1	ㅅ○○ 대표자	2016. 1. 6.경부터 2019. 4. 27.경까지 사이에 측정시간을 단축하여 간이측정을 하거나 실제로 측정하지 않고 농도값을 기록하는 방법으로 거래처 370곳에 대해 조작된 대기측정기록부 3,439부 발급	불구속 (2019. 7. 29.)
2	D업체 법인	법인 대표자가 피의자의 업무에 관하여 조작된 대기측정기록부를 발급(양벌규정에 의해 입건)	불구속 (2019. 7. 29.)

붙임 3		질의응답

1. 이번에 적발된 대기업 1곳과 측정대행업체 3곳의 업체명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 원칙적으로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좌하는 자는 형법 제126조* 에 따라 피의사실을 공표할 수 없기 때문에 업체 명칭을 공개할 수 없음

* 형법 제126조(피의사실 공표)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좌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 청구 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한다.

2. 이번에 적발된 측정대행업체와 배출업체는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 측정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한 측정대행업체 및 공모관계가 입증된 배출업체에 대해서는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제33조(벌칙)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아니한 자 또는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한 배출업체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제94조(과태료)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광주·전남, 대구·경북·경남 지역 이외 지역에 대한 대기측정치 조작수사를 확대할 계획은 없는지?

□ 앞으로도 대기측정치 조작에 대해 계속 수사 확대해 나갈 예정임

붙임 4		전문용어 설명

① “기본배출부과금”이란?

☞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황산화물, 먼지)의 배출량 및 배출농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금액*(년2회)

* 기준이내 배출량(㎏) × 오염물질 1㎏당 부과금액(황산화물 500원, 먼지 770원) × 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 × 지역별 부과계수 × 농도별 부과계수

②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이란?

☞ SEMS(Stack Emission Management System)라도 하며, 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에 관한 상황과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관련 오염물질 배출 정보를 취합하고 관리하는 시스템

③ “기소 의견”이란?

☞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의 범죄행위와 고의성 등을 입증하여 검찰청으로 송치할 때, 그 피의자에 대해 유죄가 입증되므로 공소를 제기하여 처벌받게 해달라는 의견

④ “송치”란?

☞ 수사기관에서 검찰청으로 피의자와 수사기록물을 넘겨 보내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