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7. 5.(화) 12:00 (수요일 조간)	배포 일시	2022. 7. 4.(월)

담당 부서	기후탄소정책실	책임자	과 장	이장원	(044-201-6715)
	통합허가제도과	담당자	사무관	변상윤	(044-201-6717)

시멘트 업계와 환경부, 통합허가 협의체 발족

- 통합허가에 필요한 각종 기준 및 업계 지원방안 마련키로 -

□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시멘트 업계와 함께 ‘시멘트 업종 통합허가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하고, 7월 6일 엘더블유(LW)컨벤션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한다.

○ 통합허가 협의체는 환경부를 비롯해 10개 시멘트 기업* 및 한국시멘트협회가 참여하여 시멘트 제조사업장에 통합환경관리제도를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 쌍용씨앤이(C&E), 삼표, 한일, 한일현대, 아세아, 성신양회, 한라, 유니온, 고려, 한국씨앤티(C&T)

□ 시멘트 제조업은 산업부문 질소산화물(NOx) 총 배출량(2019년 기준 24만톤)의 26%를 차지하는 다배출업종으로 그간 국회를 중심으로 시멘트 소성로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을 관리해야 한다는 여론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질소산화물은 초미세먼지 원인물질로 시멘트 소성로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의 실효적 감축을 통해 초미세먼지 발생을 줄일 필요가 있다.

○ 이와 관련해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오염시설법)’이 통합허가 대상업종을 추가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 올해 5월 29일 국회 본회를 통과한 후 6월 10일부터 시행됐다.

□ 환경부와 시멘트업계는 ‘시멘트 업종 통합허가 협의체’ 첫 회의를 시작으로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차 협의체를 운영하고 내년 7월부터는 2차 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다.

○ 1차 협의체에서는 통합허가를 적용할 △시멘트 제조사업장 범위 설정, △시멘트 업종에 적용할 최대배출기준, △시설설치관리기준 등 ‘환경오염시설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최적가용기법 기준서(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 2차 협의체는 시멘트 제조사업장이 실제 통합허가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허가서류(통합환경관리계획서) 작성 예시안 마련, △통합환경관리제도 교육, △시설개선 비용 지원 및 애로사항 발굴 등 업계 지원방안을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시멘트 제조업에 통합허가를 적용하게 되면 초미세먼지가 줄어들어 국민 건강과 국가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 “이번 시멘트 업종 통합허가 협의체를 통해 업계가 수긍하는 합리적인 기준과 지침을 마련하고 통합허가 이행에 필요한 업계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시멘트 업종 통합허가 협의체 첫 회의 계획.

2. 통합환경관리제도 개요.

3. 전문용어 설명.  끝.

붙임 1		시멘트 업종 통합허가 협의체 첫 회의 계획

□ 개요

○ (일시) ’22.7.6(수) 15:00~16:30

○ (장소) LW컨벤션 “다이아몬드홀”

* 서울 중구 청파로 464 브라운스톤서울

○ (참석대상)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 주요 시멘트업계*, 한국시멘트협회

* 쌍용C&E, 삼표, 한일, 한일현대, 아세아, 성신양회, 한라, 유니온, 고려, 한국C&T

□ 주요내용

○ 협의체 구성․운영계획 확정

○ 시멘트업종 통합허가 편입 적정성 연구결과 등 공유

○ 시행령 개정(안) 논의

< 세 부 일 정 >

일 정		내 용	비고
15:05～15:10	5'	ㆍ참석자 소개	-
15:05～15:10	5‘	ㆍ인사 말씀	녹색국장
15:10～15:30	20'	ㆍ협의체 구성 운영계획 논의	협의체
15:30～15:50	20'	ㆍ연구용역 결과 공유 * 통합허가 적정성 연구(10'),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마련 1차연구(10')	서울대 과학원
15:50～16:20	30‘	ㆍ시행령 개정안(시멘트업종 추가) 논의	협의체
16:20～16:30	10‘	ㆍ마무리 말씀 및 폐회	녹색국장

※ 붙임 : 협의체 구성․운영계획(안)

참고		시멘트 업종 통합허가 협의체 구성․운영 계획(안)

◇ ’통합허가 협의체‘ 운영을 통해 법령개정 사항 논의 및 통합허가 이행 관련 업계 지원방안 발굴

1		배경 및 필요성

□ 국회(‘21년 국감), 언론 등 사회 전반, 시멘트 제조업에 통합허가 적용 요구

※ (권영세 의원) 시멘트 사업장 통합허가 필요

(노웅래 의원) 시멘트 소성로 배출기준 강화 및 통합허가 적용 필요

□ 시멘트 업계 간담회, 통합허가 협의체 구성‧운영 합의

※ 업계 간담회(’21.11.4, 12개 주요 시멘트 사업장)

○ 협의체를 통해 통합허가 적용 범위, 시멘트업종 최대배출기준, 시설설치․관리기준 등 법령개정(안) 도출 및 업계 요청사항 등 논의

2		구성(안)

□ (구성) 협의체는 주요 시멘트 업계, 시멘트협회, 환경부 및 대기환경‧시멘트공정 전문가로 구성

○ 상시 소통 및 실무협의를 위해 실무협의체 운영

* 쌍용C&E, 삼표, 한라, 한일, 성신양회, 아세아, 한일현대, 고려, 유니온, 한국C&T

3		운영방안

□ (제1차) 하위법령 개정(안) 협의체(‘22.7월 ~ ’23.6월, 1년 간)

○ (회의 주기) ‘22년 격월 1회, ’23년 월 1회, 총 9회 개최

(협의체 3회, 실무협의체 6회)

○ (논의 주제) ① 시행령 개정안(통합허가 적용 사업장 범위)

② 시행규칙 개정안(최대배출기준)

③ 시행규칙 개정안(최적가용기법)

④ 시행규칙 개정안(BAT 연계배출수준)

⑤ 시행규칙 개정안(시설관리기준․오염도측정조사기준)

□ (제2차) 통합허가 이행지원 협의체(‘23.7월 ~ ’27.6월, 4년간)

○ (회의 주기) 반기 1회, 총 8회 개최

(필요시 수시 실무협의체 개최, 중요사항은 협의체 개최)

○ (논의 주제) ① 시멘트업계 통합허가 이행 지원방안(총괄)

② 업계 건의 및 애로사항 논의 및 해결방안 논의

③ 시멘트업종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작성 예시안 지원

④ 기타 통합허가 이행에 필요한 협조사항

□ (워크샵) 하위법령 개정안 심층 논의 및 법령․배출영향분석․통합환경관리계획서 작성 요령 등 집중교육(‘23.2)

4		향후 계획

□ (’22.7.6) Kick-off 회의

* (안건) ① 협의체 구성․운영방안 확정, ② 통합허가 적정성 연구 결과 공유, ③ 시행령 개정안(통합허가 대상 사업장) 논의

* (참석) 녹색전환정책관, 통합허가제도과장, 시멘트협회, 10개 시멘트 기업 등

□ (’22.9월) 협의체 2차 회의

* (안건) 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추진상황 논의, ②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마련 및 시설설치관리기준 마련 등 연구용역 추진계획 공유 등

붙임 2		통합환경관리제도 개요

◇ 통합환경관리제도는 발전·소각·철강 등 19개 업종의 환경오염물질 다배출사업장 내 배출시설 관련 10종의 환경 인허가를 통합해 한번에 받도록 간소화하고 과학기술 발전과 경제성에 기반한 최적가용기법(BAT)을 적용하여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되 기업의 자율관리체계를 유도하는 제도

□ 분산된 최대 10종의 환경허가를 하나로 통합·간소화(법 제6조)

* 통합허가를 받은 경우 6개 법률에 따른 10종의 인허가 불필요(법 제10조)

○ 인허가 기관 : 시·도, 시·군·구, 환경청 등 → 환경부로 일원화

○ 최대 73종의 인허가 서류를 1종의 통합환경관리계획서로 간소화

□ 19개 업종별 최적가용기법* 및 기준서 마련·보급(법 제24조)

* BAT(Best Available Techniques economically achievable) : 오염물질 배출을 가장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고 기술적·경제적으로 적용 가능한 기법群

* 구체적인 기술이라기 보다 사회적으로 합의된 ‘환경관리 기본원칙’의 개념

○ 업종별 기술작업반(TWG; Technical Working Group)을 구성, 실태조사 등을 통해 마련하고 주기적(5년)으로 검토·보완

○ 시설별로 최적가용기법을 적용할 경우 오염물질이 배출될 수 있는 농도의 범위를 조사, 기술적 규제 기준으로 활용

* 농도 범위의 최대치(가장 완화된 수준)를 최대배출기준으로 설정(시행규칙), 최종 허가배출기준은 최대배출기준보다 더 강화하여 설정

□ 최적가용기법에 기반한 꼼꼼한 허가 검토 진행

○ 최적 환경관리를 위해 허가기준을 입체적으로 재편(법 제7조제1항)

< 개별법-통합법 허가기준 비교 >

(개별법)	➡	(통합법)
▪배출허용기준 준수		▪허가배출기준 준수 ▪사람의 건강,주변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배출시설등을 설치·운영 ▪환경오염사고 사전 예방 및 사후대책 적정 수립

○ 건강 및 환경 영향 최소화를 위해 허가조건 부여(법 제6조제3항)

○ 통합환경관리 전문성, 공정성 등 고려하여 환경전문심사원을 지정, 최적가용기법 및 배출영향분석 등에 대한 기술검토 수행

□ 시설특성 및 주변 환경영향을 고려한 맞춤형 배출기준 설정

○ 기술적 고려*(최대배출기준) → 환경적 고려**(허가배출기준)의 2단계 과정을 거쳐 최종 배출기준을 설정

* BAT 적용시의 배출범위(BAT-AEL; BAT Associated Emission Level)에 근거하여 최대배출기준 설정(시행규칙에 직접 규정)

** 최대배출기준 수준으로 배출시 주변 환경에의 영향을 평가, 환경기준 대비 일정비율 이상이면 배출기준을 강화하여 설정(시행규칙에 방법론 규정)

* (대기) PC < 3% 환경질목표 or PEC장 < 100% 환경질목표장
PEC단 < 100% 환경질목표단 or PC단 < 환경질목표단-장

* (수질) PC < 4% 환경질목표 or PC < 10% 환경질목표 & PEC < 100% 환경질목표

□ 주기적인 허가 재검토로 시설 적정운영 지원

○ 허가시 부여한 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을 매 5년마다 검토하여 필요시 변경하는 등 사업장 특성 및 주변 여건 변화 반영

○ 사업장의 환경관리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 우수한 경우 재검토 주기를 최대 3년의 범위에서 연장

* 그 밖에도 배출기준 초과시 자체개선 기회 부여, 정기점검 및 자가측정 주기 완화 등 사업장 자율관리체계로 전환

□ 사후관리 선진화를 통해 사업장 자율관리체계로 전환

○ 빈도는 하향(연 4∼20회 → 1∼3년에 1회)하되 정밀진단(0.5일 → 5∼8일 수준)을 실시, 적발 위주 → 기술지원 방식으로 전환(법 제30조)

○ 자가측정 최소 측정빈도(분기 1회∼연 1회)를 규정, 사업자는 최소 측정빈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이행(법 제31조)

붙임 3		전문용어 설명

○ 최적가용기법(BAT : Best Available Techniques economically achievable)

-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설계, 설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환경관리기법으로서 오염물질 등의 배출을 가장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고 기술적·경제적으로 적용 가능한 관리기법들로 구성된 기법

○ 최적가용기법 기준서(BREF : BAT Reference)

- 통합환경관리제도 도입·운영을 위한 최적가용기법 참고문서로서, 산업현황 일반정보, 생산공정과 적용 기술현황, 에너지·자원소비·오염배출 특성, 최적가용기법 및 새로운 후보기술 등이 수록

○ 통합환경관리계획서

- 통합허가 또는 변경허가, 변경신고 신청 시 제출하는 첨부물로서,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계획, 배출시설등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등이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조사·분석 결과, 사후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계획, 환경오염사고 사전예방 및 사후조치대책, 사전협의 결과의 반영내용 등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