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17년 6월 13일 조간(6. 12. 12: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류연기 과장/ 서민아 사무관
					044-201-6770/ 6783
	배포일시			2017. 6. 9. / 총 8매

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 이행…화평법 개정안 입법예고

◇ 화평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6월 13일 입법예고

◇ 고위험물질의 제품 내 사용 제한 강화, 화학물질 등록절차 개선 등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 이행

□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 13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화평법’ 개정안은 가습기살균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지난해 11월에 수립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 가운데 화평법 하위법령 개선사항의 이행을 골자로 하고 있다.

○ ‘화평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고위험물질의 제품 내 사용 제한이 강화된다.

○ 유럽 등 해외에서 규제 물질로 지정하고 있어 국민에게 위해 우려가 높으며, 위해성에 대한 충분한 자료가 존재하는 화학물질일 경우, 보다 신속하게 규제할 계획이다.

- 신속한 관리를 통한 국내 유통 차단을 위해 최대 3년의 시간이 소요되는 사회경제성분석과 위해성평가를 생략하고 허가·제한·금지물질로 지정·고시가 가능해진다.

○ 주문자상표부착방식으로 생산된 위해우려제품의 경우, 안전기준 초과 시 수탁(受託) 생산자에게 회수의무가 부여되었으나 회수조치가 보다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생산을 위탁(委託)한 자에게도 회수의무가 확대된다.

○ 또한, 신속한 제품 회수와 소비자 노출차단을 위해 해당제품 생산‧수입회사의 고객센터 외에 대형마트,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에서도 소비자가 회수명령을 받은 위해우려제품을 교환·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 화학물질이 원활히 등록될 수 있도록 제도의 도입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업의 화학물질 등록 절차와 방법이 개선된다.

○ 유럽화학물질청 등 국외의 신뢰성 있는 기관에서 평가하여 상세정보가 공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정부에 제출하면, 기업의 등록신청 시 자료제출 생략이 가능해 진다.

- 기업이 실험자료를 별도로 생산·구매하지 않더라도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해당 자료를 직접 확인하여 유해성심사를 할 수 있고, 기업의 등록신청 시 자료제출은 생략된다.

○ 화학물질의 유해성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하기 위해 구성한 협의체 가운데 아직 대표자가 선정되지 않았거나 당사자들 간의 합의가 지연되는 경우,

- 환경부 장관이 대표자 선정(제조·수입량이 가장 많은 자)이나 쟁점사안에 대한 조정안을 협의체에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 화학물질 등록서류의 심사기간이나 방법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부실한 심사를 막고, 고위험물질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

○ 1톤 미만의 소량 신규 화학물질(연간 2,000건 이상 등록)의 등록·변경 등록 통지기간을 10일(최대 20일)로 연장하여 적절한 심사기간을 보장하고, 정보관리의 신뢰성을 높일 예정이다.

○ 그간 소량 신규 화학물질 2,000여 건을 포함하여 모든 등록된 물질의 유해성을 심사해야 하기 때문에, 유해성이 높고 유통량이 많아 국민에게 노출 우려가 높은 화학물질에 대한 심사가 지연되고 심사 집중도가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 이를 개선하고자 국립환경과학원은 등록된 화학물질의 용도, 분류·표시, 제조·수입량 등을 고려하여 화학물질의 심사 우선순위에 따라 위해성이 높을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에 집중하여 유해성을 심사할 예정이다.

□ 이번 ‘화평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환경부는 이번 하위법령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이해관계자, 관계기관, 국민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 류연기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장은 “이번 화평법 개정안으로 위해가 우려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는 강화되고, 기업의 화학물질 등록은 원활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붙임  1. 화평법 하위법령 개정안 주요내용.

2. 질의응답.

3. 전문용어 설명.  끝.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서민아 사무관(☎ 044-201-678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화평법 하위법령 개정안 주요 내용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가.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지정ㆍ고시(안 제19조제3항, 제20조제4항 신설)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 등에서 이미 규제하거나 규제하기로 결정된 화학물질 가운데 국민에게 위해우려가 높고 이미 충분한 자료가 존재하는 경우 등은 사회경제성분석서 작성 또는 위해성평가를 하지 않고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로 지정할 수 있도록 지정요건을 완화

나. 화학물질의 등록신청 시 제출자료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추가(안 제13조제6의2호 신설)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 등에서 이미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평가한 결과를 공개하여 이를 통해 유해성을 판단할 수 있는 화학물질의 경우에는 등록신청시 해당 자료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

다.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의 등록신청 시 자료의 개별제출 사유 추가(안 제14조제3호 신설)

개별제출하는 자료를 무상으로 공유하는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부합하면 개별제출을 할 수 있도록 개정

라. 환경부장관이 국립환경과학원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한국환경공단, 협회에게 위임ㆍ위탁하는 업무의 추가 및 변경(안 제31조제1항제7의2호, 제4항제1의2호, 제4항제2의2호 신설 등)

1)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유독물질의 지정ㆍ고시 업무 위임

2)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화학물질의 등록면제확인을 신청한 자에 대한 보고와 검사 업무 위임

3) 협회에게 위탁한 업무 가운데 선임 또는 해임 사실에 관한 신고의 접수와 자료보호 요청의 접수 등의 업무는 한국환경공단 위탁으로 변경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

가. 등록 및 변경등록 통지 기간 연장(안 제6조제1항제2호, 제9조제3항제2호 개정)

소량 신규화학물질(1톤미만)이 2천건/연, 10여건/일 이상 등록되나 변경ㆍ변경등록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기간이 3일로 기술적으로 처리가 곤란하고 부실한 심사가 우려되므로 등록ㆍ변경등록 통지기간을 10일(최대 20일)로 연장하여 적절한 심사기간을 보장하고 정보관리의 신뢰성을 제고

나. 시험계획서 제출 시 시험기관과의 계약서류 제출 생략(제14조제2항제2호 삭제)

시험계획서 제출 시 시험의 구체적 방법이나 일정, 시험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일자 등을 제출하므로 시험을 실시할 시험기관과의 계약서류 제출항목은 삭제하여 등록신청자의 부담 완화

다. 등록신청자료의 공동제출 방법과 절차 개선(안 제17조제1항 개정, 제17조제3항 신설)

기존화학물질의 공동등록 시 대표자가 선정되지 않거나 당사자들의 합의가 지연되어 등록에 차질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원활한 등록 추진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대표자나 조정안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라. 유해성심사의 방법 개선(안 제23조제1항 개정)

등록된 화학물질 가운데 용도, 분류 및 표시, 제조ㆍ수입량 등 자료를 통해 유ㆍ위해성을 스크린평가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유ㆍ위해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물질에 대해 유해성심사 및 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개선

마. 회수 등의 조치명령 이행주체 확대, 회수 등의 조치 계획서ㆍ결과서 제출기한 등 명시(안 제48조 개정)

제품 회수주체를 생산ㆍ수입자에서 주문자 상표부착 또는 제조업자 개발생산으로 제조한 사업자, 원청ㆍ하청사업자 및 판매자(「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자에 한한다)로 확대하여 소비자 편의를 제고하고, 회수조치가 신속ㆍ명확하게 이루어지도록 개선

붙임 2		질의응답

1. 허가·제한·금지물질로 지정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외국 규제물질이 있는지? 지정 확대 계획은?

□ EU,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공통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물질로서 국민에게 노출 우려가 높고, 위해성 자료가 많은 물질에 대해 우선 검토하고, 단계적으로 지정해 나갈 예정임

○ EU의 허가물질, 허가후보물질 및 제한물질, 미국의 신규사용 규제물질(SNUR)*, 일본의 제1종 특정화학물질(허가물질과 유사) 등으로 지정된 발암물질, 잔류성·생물농축성 물질 등 고려

* SNUR(Significant New Use Rules, 신규사용규제): 지정된 물질은 제조·수입 90일전에 정부에 신고

○ 산업계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한꺼번에 지정물질을 확대하기 보다는 위해도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지정을 확대하고, 규제영향분석 단계에서 국내 대체물질 사용 가능성 등 산업계 영향도 고려할 예정임

2. 안전·표시기준에 부적합한 위해우려제품의 회수 등 조치명령 이행주체는 어디까지 확대되는 것인지?

□ 소비자는 제품의 상표를 보고 구매하는 경우가 다수(OEM, 주문자위탁생산 등)이므로, 실제 생산자가 아니더라도 상표를 부착한 주문·판매자에게도 회수 책임 부여 필요

□ 또한 대형마트, 백화점 등도 제품을 회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교환·환불시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

3. 외국에서는 유해성심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 유해성심사로 유독물질을 지정하는 체계는 국내에만 있는 심사방법으로 유럽화학물질청(ECHA)의 등록서류 평가와 가장 유사함

○ ECHA는 화학물질 평가를 기업의 책임이라고 보고 최소한의 등록서류 평가와 위해성 평가만을 수행하며,

○ 양질의 서류인지 확인하는 등록서류 평가는 등록된 물질의 약 5%만 수행하고 있음

* 유해성심사 인력이 EU의 ECHA는 564명인데 비해, 국립환경과학원은 29명에 불과

붙임 3		전문용어 설명

○ (허가물질) 위해성이 있다고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제조ㆍ수입ㆍ사용하도록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을 말함(현재까지 지정된 물질 없음)

○ (제한물질)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그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을 말함(12종 지정)

○ (금지물질)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모든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을 말함(60종 지정)

○ (유해성심사)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가 제출한 화학물질의 용도, 분류 및 표시, 물리적·화학적 특성, 유해성자료 등으로 해당 화학물질이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좋지 아니한 영향을 미치는 독성 등이 있는지 심사하는 것을 말함, 유해성심사 결과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유독물질로 지정·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