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17년 7월 18일 08:00 이후 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환경보건정책관생활환경과			박봉균 과장 / 염규봉 사무관
					044-201-6790 / 6803
	배포일시			2017. 7. 18 / 총 10매

건축물 석면조사 대상 확대 등 석면 안전관리 강화

◇ 건축물 용도변경으로 새롭게 석면조사 대상이 된 경우 1년 이내 건축물 석면조사해야

◇ 석면조사기관이 건축물석면조사방법 등을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500만 원) 부과

□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건축물 석면조사 대상 확대와 석면조사기관의 관리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석면안전관리법’ 일부 개정안이 7월 18일 국무회의에 의결되어 국회에 제출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건축물의 용도변경으로 새롭게 석면조사 대상이 된 경우 1년 이내에 석면조사를 해야 하며, 석면조사기관의 준수사항을 명시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석면안전관리법’의 일부 부족한 점을 개선․보완했다.

□ 개정안은 사용승인을 받아 사용 중인 건축물이 용도변경으로 새롭게 건축물 석면조사 대상이 된 경우 이를 포함하도록 했다.

○ 현재 건축물 석면조사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12.4.29) 이후  신･증축 등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하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 조사시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

□ 또한, 석면조사기관이 건축물의 석면을 조사할 때에는 건축물석면 조사방법, 건축물석면 지도의 작성기준과 방법 등을 따르도록 했다.

○ 이를 위반할 경우 석면조사기관에 과태료 500만 원 이하를 부과하도록 했다.

○ 석면조사기관은 건축물 또는 설비 등에 함유된 석면의 종류와 함유량 등을 조사하는 전문기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며, 올해 6월 기준으로 전국에 211개가 있다.

□ 아울러, 발주자가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감리인을 지정한 경우 이를 신고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 200만 원 이하를 부과하도록 했다.

○ 현재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고시)’에 따라 감리인의 지정신고를 하고 있으나, 신고 미이행 시 조치방안이 없어 지자체의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었다.

※ 석면해체작업감리인 지정신고(현행 :고시)를 법률에 규정하고 과태료 조항 신설

□ 이번 ‘석면안전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건축물 석면조사와 석면조사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되어 석면건축물의 유지․보수 및 철거 시 석면 환경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  1. ‘석면안전관리법 일부 개정안’ 주요 개정내용.

2. 석면건축물 관리체계.

3. 건축물 석면조사.

4.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인 현황.

5. 석면 해체･제거사업 작업 절차.  끝.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환경부 생활환경과 염규봉 사무관(☎ 044-201-680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석면안전관리법 일부 개정안』주요 개정내용

○ 건축물 석면조사 대상 확대(안 제21조제1항)

- 건축물의 용도변경 등으로 새롭게 석면조사대상이 되는 경우 이를 건축물석면조사대상에 포함하도록 함

○ 석면조사기관의 의무사항 명시 및 과태료 부과근거 신설(안 제21조제2항, 제49조제3항제2호 및 같은 조 제6항 신설)

- 석면조사기관이 건축물석면조사를 할 때에는 건축물석면조사의 조사방법 등을 따르도록 하고, 과태료 부과권자는 건축물석면조사의 조사방법 등을 위반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며,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경우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

○ 건축물석면지도 작성 시 의무사항 명시 및 과태료 부과근거 신설(안 제22조제2항 및 제49조제3항제3호 신설)

- 건축물석면지도를 작성하는 석면조사기관은 건축물석면지도의 작성 기준 및 방법을 따르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석면조사기관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석면해제ㆍ제거작업의 감리인 지정신고 및 과태료 부과 근거 신설(안 제30조제2항ㆍ제3항 및 제49조제4항제6호 신설)

- 석면해체ㆍ제거작업 및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수반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감리인을 지정한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과태료 부과권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자연발생석면 지질도 명칭변경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반영

①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 ‘지질도’의 명칭을 “분포지도”로 변경하여 자연발생석면 지질도의 성격을 명확히 함(안 제12조, 제13조)

②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석면안전관리교육 면제대상에 「산업안전보건법」제32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교육을 받은 경우를 포함(안 제24조제1항)

* “석면조사기관 종사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조문 신설(’16.1.27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③ 다른 법령의 개정 및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사항 반영

- 석면함유 가능물질 자가측정 시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2(제38조의2제1항→제38조의2제2항)를 따르도록 변경(안 제9조)

-「건축법」은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으로, ‘친환경건축물’ 인증은 ‘녹색건축’ 인증으로 변경(안 제21조제1항제1호)

-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함(안 제5조제1항, 제11조제3항 및 제5항, 제22조제1항․제4항 내지 제7항, 제23조제1항, 제27조, 제28조제2항 내지 제4항, 제29조제1항 및 제2항, 제30조제6항 및 제7항, 제37조제2항, 제39조)

<붙임 2>

석면건축물 관리 체계

		<석면건축물이 아닌 경우> 지자체장에 결과 통보
건축물석면조사(건축물 소유자)
		<석면건축물> 지자체장에 석면지도, 위해성평가결과 포함 결과 통보		석면건축물 관리기준 준수		석면건축물 제외

1. 건축물 석면조사(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 및 시행령 제29조 내지 제31조)

⃞ (조사 대상) 공공건축물(500㎡ 이상), 유치원, 초․중등․대학교(모든 건축물), 다중이용시설, 문화․집회․의료․노유자시설(500㎡ 이상, 어린이집 430㎡ 이상) 소유자

⃞ (주요 내용) 석면조사기관을 통해 석면조사 실시 후 결과 기록‧보존, 1개월 이내에 지자체장에게 결과 제출

< 건축물 석면조사 제도 시행 현황 >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12.4.29)과 함께 건축물석면조사 실시

- ’00년 이전 공공건물 및 건축허가(신고) 건축물 : ’14.4.28일까지 조사 완료

- ’00년 이후 건축허가(신고) 건축물 : ’15.4.28일까지 조사 완료

2. 석면건축물(석면안전관리법 제22조 및 시행령 제32조)

⃞ (기준) ①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②석면이 함유된 분무재, 내화피복재를 사용한 건축물

⃞ (결과 제출) 건축물 석면조사 결과 석면건축물인 경우, 석면지도 및 위해성 평가 결과가 포함된 석면조사 결과서를 지자체장에게 제출

○ 건축물석면지도 : 사용된 석면건축자채의 위치, 면적 및 상태 등을 표시한 지도

○ 위해성 평가 : 개별 석면건축자재를 4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평가 후 등급(높음, 중간, 낮음)을 부여하는 것으로 석면건축자재 관리가 목적

* 물리적 평가, 진동‧기류‧누수에 의한 잠재적 손상 가능성 평가, 건축물 유지 보수 활동에 기인한 손상 가능성 평가, 인체 노출 가능성 평가

3. 석면건축물 관리기준 준수(석면안전관리법 제22조 및 시행령 제33조)

⃞ (주요 내용) 석면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석면건축물 관리기준 준수 의무 부여

○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을 지정하여 석면건축물 관리

*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은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 중 1인 이상이 지정되며, 6시간 이상 석면안전관리교육을 받아야 하며 소유자와 동일한 석면건축물 관리기준 준수 의무를 지님

○ 6개월마다 석면건축물의 손상 상태 및 석면 비산가능성 등을 조사(위해성 평가)하고 관리대장 작성‧보관하며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위함

○ 전기공사 등 건축물 유지‧보수공사 시 공사관계자에게 건축물석면지도를 제공하고 석면을 비산시키지 않도록 감시‧감독

4. 석면건축물 제외(석면안전관리법 제22조 및 시행령 제33조)

⃞ 용도변경 등으로 건축물석면조사대상이 아니게 되었거나, 석면건축자재의 철거 등으로 석면건축물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지자체장에게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 가능

<붙임 3>

건축물 석면조사(석면안전관리법/산업안전보건법)

□ 건축물 석면조사 비교

구 분	석면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근거법령	법 제21조(건축물 석면조사)	법 제38조의 2(석면조사)
조사주체	건축물 소유자(유치원, 학교 등은 건축물 관리자)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또는 임차인 등
조사시기	건축물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	건축물, 설비를 철거 해체하려는 경우
조사범위	건축물 전체	철거, 해체하려는 부분
조사방법	석면조사기관에 의뢰 실시
조사대상	공공건축물(500㎡ 이상), 유치원, 초․중등․대학교(모든 건축물), 다중이용시설, 문화․집회․의료․노유자시설(500㎡ 이상, 어린이집 430㎡ 이상) 소유자	-(일반건축물)연면적 50㎡이상, 철거·해체면적 50㎡이상 -(주택·부속건물)연면적 200㎡이상, 제거·해체면적 200㎡이상 -(단열재, 보온재 등)면적 15㎥ 또는 부피 1㎥이상 -(파이프보온재)길이 합 80m이상
조사내용	- 석면 함유 여부, 석면의 종류와 함유량 - 석면 함유 자재의 종류, 위치와 면적 - 건축물석면지도(건축물에 사용된 석면건축자재의 위치, 면적, 상태 등 표시) * 조사항목, 방법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름
조사결과 제출	-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보고서 - 건축물 석면지도
위반시 처벌	- 없음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 기관석면조사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기관석면조사방법과 그 밖의 필요사항을 위반한 경우

□ 석면조사기관 지정(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 지정권자 : 고용노동부장관(위임 : 지방고용노동청)

○ 석면조사기관 지정 현황(‘17.6) : 211개소

<붙임 4>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인 현황

□ 목 적

○ 석면건축물 해체작업 시 석면의 위해 예방을 위한 각종 규정의 이행여부를 확인․ 감독하기 위함

* 근거 :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 및 「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고시)」

□ 감리인의 자격

○ 감리원이 소속된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로서 석면조사기관,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자, 건설기술용역 사업자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사업자)

* 감리원 : 감리인에 소속되어 감리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사람(개인)

□ 감리인 주요 업무

○ 사업장 주변배출허용기준, 석면농도기준 준수여부 관리

○ 작업계획의 적절성 검토 및 계획 수행 여부 확인

○ 인근 주민에 대한 석면노출방지 대책 검토·확인

○ 석면해체·제거업자 관련 법령, 규정 준수여부 관리

○ 석면배출허용기준 및 석면농도기준 미준수시 작업중지 요청 및 보고

□ 감리인 배치기준

사업장 규모	자격 및 인원
○ 석면함유 분무재․내화피복제 사용 사업장 ○ 석면해체･제거작업 면적 2천제곱미터 초과 사업장	고급감리원 1명 이상
○ 석면해체･제거작업 면적 8백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 사업장	일반감리원 1명 이상
○ 같은 사업장에서 공구를 분할하여 동시에 작업	공구별 규모에 따른 감리원 1명 이상

※ 석면해체·제거작업 기간 동안 사업현장 내에서 감리 업무 수행

○ 감리원 등록 현황('17.6)

합 계	고급감리원	일반감리원
3,346명 (100%)	2,051명 (61.3%)	1,295명 (38.7%)

□ 감리수행 절차

발주자	⇒	발주자	⇒	감리인	⇒	발주자
석면해체·제거 신고(관할 지방노동청)		감리인지정 현황신고 (시·군·구청장)		감리업무 (환경부고시 제3조)		공사감리완료보고서 제출 (시·군·구청장)
800㎡ 이상 감리인 지정		발주자 통보 (5일 이내), 정보망 입력		* 작업계획의 적정성 검토 * 작업관련 위해요소 확인 * 배출허용기준 초과시 작업중지 * 관련규정 이행여부 확인 등		공사 완료 후 15일 이내

<붙임 5>

석면 해체･제거사업 작업 Process

					석면조사, 석면 해체･제거작업 신고		감리인 지정･신고
					보호장비 구비					석면안전 관리법 (환경부)
					안내판 설치 등 작업공개
										산업안전 보건법 (고용부)
					□
					<석면해체･제거 작업기준 준수>
					①작업부위의 비닐 보양 (밀폐)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인 지정, 관리･감독
					□
					②음압기 설치, 습윤제 분무
					□
					③석면해체･제거 작업
					<석면배출허용기준(0.01개/cc) 준수>
					사업장 주변 석면비산 농도 측정 (부지경계선, 사업장 주변지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