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17년 8월 18일 조간(8. 17. 12: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환경부 환경보건관리과			최민지 과장/최남호 서기관/박문성 사무관
					044-201-6810 / 6817 / 6813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피해구제실			이상화 실장/이상용 팀장
					02-2284-1840 / 1842
	배포일시			2017. 8. 14. / 총 8매

환경오염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가 가능해집니다

◇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선지급 시범사업 추진

◇ 환경오염피해 입증과 손해배상에 대한 피해자들의 부담 완화

□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건강상의 피해를 입었으나 입증과 배상이 어려운 피해자들에게 정부가 구제급여를 우선 지급하고 원인자에게 구상하는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선지급 시범사업을 8월 18일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 구제급여 선지급 시범사업은 환경오염피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 중금속 중독증, 진폐증 등*의 피해자에게 국가가 구제급여를 선지급하여 신속ㆍ실효적으로 피해자를 구제하는 한편, 해당 원인기업 등에게 구상을 실시하여 원인자 배상 책임원칙을 실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 카드뮴으로 인한 신장손상, 연탄․시멘트 분진 등으로 인한 진폐증 등

○ 구제급여 선지급 대상은 정부(국가 또는 지자체) 환경역학조사에서 오염원과 피해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된 경우를 대상으로 하며, 고령자, 어린이 등 환경오염 취약계층을 우선 고려하고, 의료적 긴급성과 재정적 어려움 등 긴급구제의 필요성을 종합 검토하여 지급 대상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 구제급여 선지급 대상인 환경오염피해자들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종류는 의료비,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및 유족보상비로 다른 사례인 석면피해구제급여의 체계와 유사하다.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16.1.)에 따라 환경오염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환경책임보험 가입 등으로, 환경오염피해 발생시 피해자에게 보험료 지급 등을 통한 신속한 배상이 가능하고,

○ 환경오염피해의 원인자를 알 수 없는 등*의 경우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 환경오염피해의 원인을 제공한 자의 존부(存否)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무자력인 경우, 배상책임한도(2천억)을 초과하는 경우

○ 여전히 대규모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소송 등에서 인과관계 입증과 장기간*의 소요로 피해구제를 받는데 실질적인 어려움이 많아 이번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 환경소송 평균 소요기간 : [1심] 2.69년, [2심] 2.22년, [3심] 2.15년(심급당 약 2.5년)

□ 환경부는 8월 18일부터 9월 29일까지 환경오염피해자로부터 구제급여 선지급 신청을 받고, 환경역학조사 등의 실시 지역인 주요 지역 사회 및 지자체 대상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선지급 대상 지역 및 시범사업을 선정하여 신속한 구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 아울러, 이번에 실시하는 시범사업을 계기로 환경오염피해자들의 입증 부담 완화와 신속한 구제를 위해 구제급여 선지급이 제도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작업도 추진하여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 최민지 환경부 환경보건관리과장은 “이번 선지급 시범 사업 추진으로 대국민 환경보건안전망이 보다 더 강화되고, 환경정의의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히면서, “환경오염피해로 인하여 긴급한 구제가 필요한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붙임 : 1. 구제급여 선지급 시범사업 개요
2. 정부ㆍ지자체의 환경역학조사 사례
3. 질의응답.  끝.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환경부 환경보건관리과 박문성 사무관(☎ 044-201-681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구제급여 선지급 시범사업 개요

□ 추진체계

○ 환경오염 피해자에게 국가에서 구제급여를 先지급한 後 원인자 등에 구상

<현행>

<개선>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원인자

피해자

①선지급 신청

③선지급

국가

②지급요건    심사

(인과관계 입증 등)

구제급여

(원인자 미상, 부존재 등)

국가

④구상

원인자(가해기업 등)

□ 지급요건

○ 환경오염피해 발생 : 정부(환경부ㆍ지자체)의 환경역학조사 등에서 오염원과 개인의 피해간 개별적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 환경오염 취약계층(어린이, 고령자 등) 우선 고려, 긴급구제의 필요성(의료적 긴급성․재정적 어려움*) 등을 종합 검토

□ 지급유형

○ 의료비,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유족보상비(법 시행령 제13조)

- 다만, 환경오염피해 관련 소송 진행, 법령에 따른 국가의 다른 구제 등이 가능한 경우, 중복이 없는 범위로 지급

□ 지급절차(법 제25조 준용)

구분	주관	내용
①신청접수	환경산업기술원	신청서 및 서류 검토 (보완 필요 여부 판단)
②예비조사 (30일, 연장 15일)	환경오염피해조사단	환경조사 및 행정조사 (오염도, 병력, 직업력 등)
③심층조사 (처리기간 불산입)	전문위원회	인과관계 등 조사 보완
④요건심사	구제급여심의회	지급요건 적합여부 결정
⑤본 조 사 (60일, 연장 30일)	환경오염피해조사단	규모 및 등급 조사 (장해등급 신체감정 등)
⑥지급심사	구제급여심의회	지급여부 및 피해등급 결정
⑦급여지급 (구제급여 지급 여부 결정 후 30일 이내, 연장 15일)	환경산업기술원	對신청인
⑧구 상	환경산업기술원	對원인자

붙임2		정부ㆍ지자체의 환경역학조사 사례

■ 총 16건(국가 8건, 지자체 7건, 국가ㆍ지자체 1건)

조사주체	대상 지역
국가	8개 국가 산단
국가	56개 일반 산단
국가	368개 폐금속 광산 일부
국가	경북 포항(포철ㆍ철강 산단)
지자체(김포시)	거물대리 주물공장 등
국가	경북 봉화군 석포제련소
지자체(평택시)	평택항 서부두
지자체(세종시)	전의면 원성리 소재 폐기물 불법매립지
지자체(인천광역시)	하점농공단지 주변
지자체(여수시)	화양농공단지 내 화학공장
지자체(보령시)	공군사격장
지자체(충청남도)	태안, 보령, 서천, 당진(철강단지, 화력발전소)
국가	강원도 동해항
국가	전국 10개 시멘트공장 주변
국가	대구광역시 남구 안심연료단지
국가ㆍ지자체(서천군)	서천군 장항제련소

붙임3		질의응답

1. 환경오염피해 배상 및 구제 체계는 무엇인가?

□ 환경오염피해 배상 및 구제체계(‘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

ㅇ 환경책임보험 대상 사업장(특정대기배출시설 등 7종 13천여개)은 환경오염피해 발생시 보험 보장한도까지 보험사에서 구제하고,

- 그 외는 사업자 및 국가(사업자 배상책임한도 초과 또는 원인자 미상․무자력 등) 에서 구제

		국 가 (구제계정)		국 가 (구제계정)
배상책임한도
						국 가 (구제계정)
2,000억원 (최대)		사업자		사업자
보험보장한도
300억원 (최대)		보험사 (환경책임보험)
		환경책임보험 가입 사업자		보험 미 가입 사업자		원인제공자 미상·무 자력 등

2. 환경역학조사 등의 선행(先行)이 이루어지지 않은 구제급여 선지급 신청은?

○ 구제급여 선지급 신청시 「환경보건법」에 근거한 환경역학조사 등을 전제로 한 취지는 환경역학조사와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를 연계하여 정부 역학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과도한 피해구제 선지급 신청을 예방하려는 것입니다.

○ 이에 따라 환경역학조사 등이 실시되지 않았거나 실시 중인 대상에 포함되는 신청인의 경우 신청 요건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반려 대상에 해당됩니다.

3. 구제급여 선지급 유형으로 재산피해보상비를 제외한 이유는?

○ 「환경오염피해구제법」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 유형과는 달리 선지급의 유형은 국가 피해구제의 긴급성 및 보충성 등을 고려하여 재산피해보상비를 제외한 건강피해 중심의 급여로 한정하였습니다.

○ 향후, 선지급 시범사업 추진에 따른 구제제도의 실효성 등을 고려하여 재산피해보상비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