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20년 10월 21일 조간(10. 20. 12: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대기환경정책관실 대기관리과			차은철 과장 / 최재웅 사무관
					044-201-6900 / 6902
	배포일시			2020. 10. 19. / 총 12매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본격 가동

◇ 대기관리권역을 수도권에서 3개 권역(중부권, 남부권, 동남권) 추가, 799개 사업장에 향후 5년간 배출허용총량 할당 완료

◇ 사업장 대기오염 총량관리 확대로 2024년까지 질소산화물 약 39.7%, 황산화물 37.7% 저감 추진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올해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는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대상 사업장 총 799개에 대해 연도별 배출허용총량 할당을 완료하고, 관련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 환경부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권역별 대기개선목표와 지역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을 확정(2020.4.3., 권역별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한 바 있다.

○ 이번 배출허용총량 할당은 총량관리제가 이미 시행 중인 수도권을 제외한 3개 권역(중부권, 남부권, 동남권)내 총량관리사업장에 대해 5년간(2020~2024년)의 연도별 대기오염물질 배출 한도를 정하는 것이다.

<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 ▶ 사업장에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 방지시설 설치 또는 배출권 거래를 통해 할당량을 준수하도록 하는 제도 ▶ 기존 농도관리 방식은 오염물질의 총배출량 관리에 한계 ▶ 수도권지역은 2008년부터 시행	< 농도관리 vs 총량관리 >

□ (할당대상) 이번에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사업장은 확대권역에 위치한 1~3종 사업장 중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을 기준 이상으로 배출하는 총 799개 사업장이다.

* 배출량 기준 : 대기오염물질 다량발생 사업장(1～3종) 중 최근 2년 중 1년이라도 연간 배출량이 질소산화물 4톤, 황산화물 4톤, 또는 먼지 0.2톤 초과 배출 사업장

< 총량관리사업장 현황(개소, %) >

구분	계	1종	2종	3종
계	799	536(67.1%)	188(23.5%)	75(9.4%)
중부권	335	212(63.3%)	85(25.3%)	38(11.4%)
남부권	104	84(80.7%)	12(11.5%)	8(7.8%)
동남권	360	240(66.6%)	91(25.3%)	29(8.1%)

* (1종) 연간오염물질발생량 80톤 이상 (2종) 20톤∼80톤 미만 (3종) 10톤∼20톤 미만

□ (할당결과) 연도별(2020~2024년) 배출허용총량 할당결과, 2019년 대비 목표연도인 2024년까지 질소산화물(NOx)은 10만 4천톤(삭감률 39.7%), 황산화물(SOx)은 3만 9천톤(삭감률 37.7%)을 삭감하게 된다.

* (삭감량) ‘19년 배출량 - ’24년 할당량, (삭감률) 삭감량/‘19년 배출량

○ 권역별로는 발전소, 제철소, 정유사 등 규모가 크고 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장이 밀집한 중부권, 동남권역이 상대적으로 높다.

○ 업종별로는 철강, 발전부문에서 전체 오염물질 대비 삭감 기여율이 높게 나타났다. (철강 : 질소산화물의 52%, 발전 : 황산화물의 33%)

□ (할당방법) 사업장별 배출허용총량은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에서 정한 지역 배출허용총량 범위 내에서 최근 배출 수준과 감축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할당했다.

○ 초기연도인 2020년은 사업장의 적응 기간을 감안해 최근(2019년) 배출량 수준으로 할당하되, 조기감축 사업장은 5년 평균 배출량을 적용해 조기감축 활동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했다.

* 조기감축사업장 : 방지시설에 대한 선제적 투자 등으로 최근 배출농도가 2024년 최적방지기술 농도보다 낮게 배출하는 사업장

○ 최종연도(목표연도)인 2024년은 배출시설에 최적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달성할 수 있는 배출량 수준으로 할당하여 방지시설 개선 등의 실질적인 감축 활동이 수반되도록 했다.

* 최적방지시설 : 현재 사용되고 있거나, 향후 기술발전 가능성을 고려하여 적용 가능한 대기오염물질 저감기술 중 저감효율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기술

(산업계 협의를 거쳐 설정하고, 매 3년마다 타당성 검토)

□ (배출량 이행관리) 총량관리사업장은 할당받은 배출허용총량 범위 내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여야 하며, 매월 배출량 보고 및 검증 등을 통해 할당된 배출허용총량의 준수 여부를 관리한다.

○ 할당량에 비해 배출량이 적은 사업장은 잔여 배출허용총량을 판매할 수 있으며, 반대로 배출량이 할당량에 비해 많은 사업장은 동일권역 내에서 배출권을 구매할 수 있다.

○ 최종 배출량이 할당받은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한 사업장은 총량초과과징금이 부과되며, 다음연도 할당량을 감량한다.

□ (총량관리사업장 특례) 환경부는 총량관리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대기환경보전법‘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는 등 혜택(인센티브)을 제공한다.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부과금 중 총량관리 대상 오염물질(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에 대한 기본부과금을 면제한다.

○ 연간 오염물질 배출량이 20톤 미만인 3종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130% 완화 적용한다.

□ 환경부는 현재 총량관리사업장에 통보된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 중에 있으며, 이의신청 검토 결과를 반영한 최종 배출허용총량을 10월 말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 총량관리사업자는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

□ 환경부 최종원 대기환경정책관은 “사업장 오염물질의 초미세먼지 기여율은 전체 발생원 중에서 가장 큰 비중(39%)를 차지하고 있어 총량관리제를 통해 집중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 최근 초미세먼지 농도가 개선 추세이나, 기상 등 여건에 따라 얼마든지 악화될 수 있는 만큼, 미세먼지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붙임  1.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 추진경과.

2. 최근 초미세먼지 상황 및 개선 원인.

3. 대기관리권역 지정 현황.

4. 대기오염총량 할당결과.
5. 대기오염총량제 업무 흐름도.

6. 전문용어 설명.  끝.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환경부 대기관리과 최재웅 사무관(☎ 044-201-690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 추진경과

□ 배경

○ ‘19년 1~3월, 유례없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및 장기화**

* 일평균 농도(서울 기준): 99㎍/㎥(’18.3.25) → 129㎍/㎥(’19.1.14) → 135㎍/㎥(’19.3.5)

** 종전 2일연속(‘18.3.26∼3.27) → 3일연속(’19.1.13∼15) → 7일연속(‘19.3.1∼7)

○ 총량관리사업장*은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의 약 39% 차지

* 미세먼지를 생성하는 오염물질(NOx, SOx, 먼지)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

☞ 미세먼지의 획기적 저감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해 대기관리권역법 등 미세먼지 8법 제·개정(’19.4)

□ 주요경과 : 30여 차례에 걸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실시

○ 총량관리대상 사업장 기초조사 용역(’19.6월~11월)

○ 권역별 공개 순회 설명회(’19.6.12~17, 총 4회)

○ 주요 업종별 협의회 운영(‘19.9~’20.1월, 20여 회)

* 발전·난방, 철강·비철금속, 정유·석유화학, 시멘트·석회석·제지·폐기물, 기타업종

○ 전문가·산업계·시민단체·지자체 포함 권역별 시행협의회(’19.8월~11월, 총 9회)

○ 권역법 하위법령 관계부처·지자체 협의(’19.10.21~11.1)

○ 권역법 하위법령 권역별 설명회(’19.11.11~14, 총 4회)

□ 수도권 총량제 운영성과 (1~2단계, ‘08~’17년)

○ (질소산화물) ‘07년 대비 48% 감소

○ (황산화물) ‘07년 대비 33% 감소

【대기오염물질 총량제에 따른 오염물질 저감량】

대상 물질	시행전	1차 할당기간					2차 할당기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NOX (저감율)	30,444	25,812	24,744	29,061	27,381	27,521	25,880	19,627	16,795	17,541	15,795
		△15%	△19%	△5%	△10%	△10%	△15%	△36%	△45%	△42%	△48%
SOX (저감율)	11,873	8,723	12,114	11,782	11,400	10,751	12,125	8,648	9,908	10,040	7,926
		△27%	2%	△1%	△4%	△9%	2%	△27%	△17%	△15%	△33%

* 총량제를 미시행하는 지역은 동 기간 질소산화물 6%, 황산화물 7% 저감

붙임 2		최근 초미세먼지 상황 및 개선 원인

□  ’20년 초미세먼지 상황

○ 전국 초미세먼지 농도는 ‘16년 이후 소폭 개선 추이이며 특히 올해는 개선 폭이 큰 상황

< 전국 초미세먼지 농도 >

구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연평균 농도(㎍/㎥)	26	26	25	23	23	18

* ’20.1∼ 9월 평균값으로 최근 3년 동기간 대비 25%↓(‘20년 연평균은 19㎍/㎥ 내외로 전망)

○ 이에 따라 올해 9월까지 전년 동기간 대비 좋음일수 40% 증가(83→116일), 나쁨일수 61% 감소(38→15일), 고농도 일수 93% 감소(15→1일)

< 1 ~ 9월 초미세먼지 좋음 · 나쁨 · 고농도 일수 (일) >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17~‘19 평균	2020년
좋음 일수 (15㎍/㎥ 이하)	66	99	83	83	116
나쁨 일수 (36㎍/㎥ 이상)	48	42	38	43	15
고농도 일수 (51㎍/㎥ 이상)	8	13	15	12	1

< 월별 초미세먼지 평균농도(㎍/m3) 추이 >

□ 원인 검토

◆ (총괄) ①정부정책의 효과와 ②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활동의 감소에 더하여 양호한 ③기상 상황의 복합적 작용으로 판단

① 1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19.12~‘20.3월), ’17년부터 마련한 대규모 감축 정책의 시행 및 누적 영향*등으로 정책효과가 증대

* 사업장 배출기준 30% 강화(’20.1월∼), 외항선박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강화(3.5→0.5%), ’18.12월말 대비 ’20.9월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노후경유차) 89만대 감소(235→146만대) 등

② 정확한 영향을 산정하기는 어려우나, 코로나19로 인한 전반적인 사회·경제활동 감소가 초미세먼지 배출 감소에도 영향 추정*

* (산업) 1종 대형사업장의 영향은 뚜렷하지 않은 반면(코로나19 확산 이전부터 배출량 감소한 이후에 증감 반복 - TMS 실측 결과), 중소사업장의 경우 배출감소 영향이 있을 것으로 추정

(수송) 최대 10% 내외 수준의 교통량 감소에 따른 영향 추정

② 올해는 최근 3년 대비 강수량 증가 등 이례적인 기상여건*이 지속되어 상대적으로 기상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 1∼3월 강수량 및 동풍일수 증가, 4월 풍속증가 및 정체일수 감소, 5∼9월 강수량 증가 등 초미세먼지 저감에 유리한 대기 조건이 지속

** 전년 대비 올해 상반기 평균농도 개선폭(’19.상 28.7㎍/㎥ → ’20.상 21.1㎍/㎥, △7.6㎍/㎥)의 46%(3.5㎍/㎥)가 기상영향으로 분석(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 상황 판단

○ 기상조건과 같은 외부요인이 돌변하면 언제든 과거 사례와 같은 고농도 발생이 가능하므로, 정책효과를 지속적으로 제고할 필요

붙임 3		대기관리권역 지정현황

□ 4개 권역, 15개 시·도, 77개 시·군(수도권 포함)

권 역	지역 구분	지역 범위	비고
수도권	서울특별시	전지역	기존 권역
	인천광역시	옹진군(옹진군 영흥면은 제외)을 제외한 전지역
	경기도	수원시, 고양시, 성남시, 용인시, 부천시, 안산시, 남양주시, 안양시, 화성시, 평택시, 의정부시, 시흥시, 파주시, 김포시, 광명시, 광주시, 군포시, 오산시, 이천시, 양주시, 안성시, 구리시, 포천시, 의왕시, 하남시, 여주시, 동두천시, 과천시
중부권	대전광역시	전지역	확대 권역
	세종특별자치시	전지역
	충청북도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진천군, 음성군, 단양군
	충청남도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전라북도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남부권	광주광역시	전지역
	전라남도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영암군
동남권	부산광역시	전지역
	대구광역시	전지역
	울산광역시	전지역
	경상북도	포항시, 경주시, 구미시, 영천시, 경산시, 칠곡군
	경상남도	창원시, 진주시, 김해시, 양산시, 고성군, 하동군

붙임 4-1		대기오염총량 할당결과 (오염물질 및 권역별)

□ 오염물질별

<삭감량(톤, %)>

오염물질	‘19년 배출량	초기연도(‘20년)		최종연도(‘24년)		‘19년대비 삭감률(%)
		할당량	‘19년대비	할당량	‘19년대비
계	373,217	357,685	95.8%	228,453	61.2%	38.8%
질소산화물	263,054	240,679	91.5%	158,673	60.3%	39.7%
황산화물	105,952	112,271	106.0%	66,048	62.3%	37.7%
먼지	4,211	4,735	112.4%	3,732	88.6%	11.4%

□ 권역별

<삭감량(톤, %)>

권역	‘19년 배출량	질소산화물 배출허용총량		‘19년 배출량	황산화물 배출허용총량
		2020년	2024년 (‘19년대비%)		2020년	2024년 (‘19년대비%)
계	263,054	240,679	158,673 (39.7%↓)	105,952	112,272	66,049 (37.7%↓)
중부권	117,733	101,352	72,294 (39%↓)	36,296	41,014	19,251 (47%↓)
남부권	60,734	51,684	35,480 (42%↓)	26,969	29,615	19,205 (29%↓)
동남권	84,587	87,643	50,899 (40%↓)	42,688	41,643	27,593 (35%↓)

< 질소산화물 >	< 황산화물 >

붙임 4-2		대기오염총량 할당결과 (업종별)

□ 업종별

<삭감량(톤, %)>

업종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삭감량 (톤, ‘19→’24)	기여율(%)	삭감량 (톤, ‘19→’24)	기여율(%)
계	104,381	100%	39,904	100%
철강/비철	54,814	52.5%	21,656	54.3%
발전/난방	20,200	19.4%	13,182	33.0%
석유화학	14,577	14.0%	2,038	5.1%
시멘트/석회	4,164	4.0%	-98	-0.2%
정유	6,191	5.9%	1,678	4.2%
기타*	4,435	4.2%	1,448	3.6%

* 폐기물, 목재, 반도체, 섬유, 유리, 제지, 식음료, 도금 등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붙임 5		대기오염총량제 업무 흐름도

		주요업무(주체)									시기, 내용 등
		① 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 수립 (유역·지방환경청)									(시기) 매 5년마다(‘20~’24년) (내용) 권역별 개선목표 등
		시행계획 수립 (시·도지사)									(시기) 기본계획 수립 시마다 (내용) 환경부장관 승인필요
		② 총량관리사업장 허가 및 할당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내용) 할당 및 허가증 발급 ※ 환경부 협의(시·도허가 사업장)
		③ 이의신청 (사업자→환경부장관, 시·도지사)									(신청) 허가일부터 30일 이내 (처리) 7일 이내
			④ 배출량 관리
			배출량 보고 (사업자→유역·지방환경청장)								(시기) 매월(익월 15일까지) (방법) 전산(TMS, 자가측정 등)
			배출량 확인·통보 (유역·지방환경청장→사업자)								(시기) 제출받은 달의 말일 (통보) 사업자, 시·도지사
			배출량 대장 등재 (유역·지방환경청장)								사업장대기오염물질관리시스템 (www.Stactnsky.or.kr)
			⑤ 배출권 정산								(시기) 익년 1월 (내용) 할당량, 배출량 비교
						할당량 < 배출량
			⑥ 배출권 구매								(기한) 익년 1월 말까지 (범위) 권역 내, 연도별, 물질별
						배출권 미구매
		과징금 부과					할당량 감량				(과징금) 환경부장관이 부과 (감량) 초과량의 2배 범위 내

붙임 6		전문용어 설명

□ 대기관리권역

○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등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수도권역, 중부권역, 남부권역, 동남권역 등 4개권역 77개 시·군 지정

□ 총량관리사업장

○ 대기오염총량제 적용 대상으로 대리관리권역에 위치한 1~3종 사업장 중 최근 2년간 한해라도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총미세먼지(TSP) 배출량이 각각 4톤, 4톤, 0.2톤을 초과하는 사업장

□ 배출허용총량

○ 총량관리사업장이 할당기간(5년) 내 연도별로 배출이 허용된 배출량으로서 다른 사업장으로부터 구매한 배출량, 동일 사업장에서 다음 연도로 이월한 할당량의 합을 의미

□ 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

○ 대기관리권역법 제9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으로 권역별 대기환경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며, 권역별 오염원 현황, 대기개선 목표, 지역별 배출허용총량 등이 반영

□ 대기환경관리위원회

○ 대리관리권역법 제12조에 따라 수도권대기환경청(수도권), 3개 유역환경청(금강청: 중부권, 낙동강청: 동남권, 영산강청: 남부권)이 각각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장(환경부장관)과 관계부처 차관, 자치단체 부시장·부지사, 전문가 등으로 구성

□ 조기감축 사업장

○ 최적방지시설(BACT) 농도기준 이내로 배출하는 사업장으로 대기관리권역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초기연도 할당 시 최근연도 배출량과 5년평균 배출량 중 큰 값을 적용하도록 규정

□ 최적방지시설(BACT)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 중 현재 사용되고 있거나 향후 기술발전 가능성을 고려하여 적용 가능한 대기오염물질 저감기술 중 저감효율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