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21년 5월 18일 10: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환경부 생활환경과			양한나 과장 / 송나래 사무관
					044-201-6790 / 6799
	배포일시			2021. 5. 18. / 총 5매

감염병 등 재난을 고려한 실내공기질 측정 부담 완화

◇ 환경부의 실내공기질 실태조사로 실내공기질 측정을 받은 시설의 자가측정 면제

◇ 감염병 등 재난 발생 시 실내공기질 자가측정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실내공기질 측정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5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이달 말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재난의 장기화로 경영난을 호소하는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

※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초미세먼지(PM2.5), 미세먼지(PM10),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총부유세균, 일산화탄소 등 6종을 매년 측정해 유지기준 내로 관리(이산화질소, 라돈, 총휘발성유기화합물, 곰팡이 등 4종은 권고기준)

□ 이에 따라 환경부의 실내공기질 실태조사로 실내공기질 측정을 받은 시설(연간 약 100여 곳)은 해당연도의 실내공기질 측정의무를 면제한다.

○ 이번 측정의무 면제는 지자체가 실시하는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를 받은 시설에 실내공기질 측정의무를 면제해주고 있는 현행 제도와의 형평성이 고려됐다.

□ 환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과 함께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도 추진 중이며 현재 법제처 심사단계다.

○ 시행규칙 개정안은 감염병 등 사회재난으로 인해 장기간 다중이용시설의 정상운영이 어렵다고 환경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시기를 상반기 또는 하반기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o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실내공기질을 매년 측정하여야 함 (유지기준 항목 1년마다, 권고기준 항목 2년마다 측정) o 측정시기는 일반다중이용시설(영화상영관, 박물관, 전시시설 등)은 상반기, 민감계층 이용시설(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은 하반기로 규정 o 자가측정 미실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또한,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시험 결과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등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포함했다.

※ 현행 법상 건축자재 제조사는 종류별 오염물질 방출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대해 법정 시험기관을 통해 방출시험을 실시하고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함

- 건축자재 시험기관이 방출시험을 완료한 경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한국환경공단에서 관리하는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www.inair.or.kr/info)’에 입력하도록 했다. 아울러 시험기관의 계열회사 또는 같은 법인에서 제조한 건축자재에 대해 방출시험을 하지 않도록 했다.

□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빠진 소상공인들의 실내공기질 측정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됐다”라며,

○ “앞으로도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실내공기질 관리와 규제에 따른 부담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실내공기질 관리법 하위법령’ 주요 개정내용.

2. 질의/응답.

3. 전문용어 설명. 끝.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환경부 생활환경과 송나래 사무관(☎044-201-679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실내공기질 관리법 하위법령 주요 개정내용

□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5월 18일 국무회의 의결)

ㅇ (실내공기질 자가측정의무 면제범위 확대) 환경부의 실내공기질 실태조사를 받은 다중이용시설에 해당연도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의무 면제(안 제10조)

ㅇ (한국환경공단 업무위탁 근거 정비) 측정망 설치·운영범위를 확대*하고, 다중이용시설의 공기질 측정기기 운영·관리 및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의 시행 지원을 위한 업무 위탁 근거 신설(안 제14조)

* (현행) 자동측정에 대해서만 업무 위탁 → (개정) 수동측정도 포함

□ 시행규칙(안) 주요 개정내용 (법제처 심사 중)

ㅇ (실내공기질 측정시기 조정) 감염병 등 사회재난으로 인해 장기간 동안 다중이용시설의 정상운영이 어려운 경우 공기질 측정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안 제11조)

ㅇ (지하역사 공기질 표출장치 설치) 지하역사 승강장, 대합실 등 이용객이 많은 공간에 역사 내 초미세먼지 농도 정보를 표출하는 장치를 1대 이상 설치하여 정보를 공개하도록 함(안 별표 1의2)

ㅇ (건축자재 시험기관 준수사항) 건축자재 시험기관이 방출시험을 완료한 경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하도록 하고, 시험기관의 계열회사 또는 같은 법인에서 제조한 건축자재에 대해 방출시험을 실시하지 않도록 함(안 별표 6의2)

붙임 2		질의/응답

1. 금번 시행령 개정으로 실내공기질 측정의무 면제 혜택을 받는 시설의 규모는?

○ 금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매년 민감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진단‧개선을 위한 실태조사에 참여하는 다중이용시설 약 100개소의 당해연도 자가측정의무가 면제될 것입니다.

○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민감계층 대상 실태조사 외에도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 수립 등을 위해 실내공기질 실태조사에 참여하는 다중이용시설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코로나19 감염증 장기화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제도개선 요구 내용은?

○ 사회적 거리두기로 다중이용시설 운영 중단 또는 제한 등 방역조치 시행에 따라 소규모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자가측정이 어려워 자가측정 시기 연장 요청 등이 있었습니다.

○ 이에 따라 감염병 등 재난 발생 시 실내공기질 측정시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그간 다중이용시설 운영중지 등의 상황에서도 실내공기질 측정의무가 유지되고 있었는지?

○ 지난해 다중이용시설의 자가측정 시기를 연장하기 위해 환경부 적극행정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2차례에 걸쳐 2020년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시기를 연장하였습니다

○ 금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지자체의 여건에 맞게 유예 여부 및 기간을 정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게 된 것입니다.

붙임 3		전문용어 설명

1. 다중이용시설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하역사, 버스터미널, 대규모점포, 영화관,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 25개 시설군이 이에 해당됨

2. 오염도검사

○ 다중이용시설, 신축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파악을 위해 지자체에서 예고 없이 시설을 방문하여 실시하는 공기질 측정 등의 검사(근거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3조)

3. 자가측정

○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이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측정대행업체에 측정하도록 하는 것으로 유지기준에 해당하는 물질을 매년 측정 해야 함(근거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2조)

4.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

○ (유지기준)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이 준수해야 하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 기준이며, 지자체 지도·점검 결과 유지기준 초과 시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 대상

※ PM2.5, PM10,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총부유세균, 일산화탄소 등 6종

○ (권고기준) 유지기준과는 별도로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권고하는 기준으로 법적 구속력을 가진 기준은 아님

※ 이산화질소, 라돈, 총휘발성유기화합물, 곰팡이 등 4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