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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음ㆍ진동관리법[시행 2024. 1. 30.]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작성자 admin
작성일자 2024-04-03
조회수 60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 2024. 1. 30.]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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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 제20172호(2024.1.30)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소음ㆍ진동관리법」의 개정) 소음ㆍ진동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의 의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의 허가"를 "다음 각 호의 허가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 조에 따른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1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및 제4조 생략
    제5조(「소음ㆍ진동관리법」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의제를 위한 행정청 간 협의기간 및 협의 간주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시행 이후 허가 의제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첨부파일
소음ㆍ진동관리법_개정문개정이유.hwp